![[오늘의 운세] 5월 2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02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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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군에 수사권
국무회의는 12일하오 월남에 주둔하는 민간인의범법행위에대해 현지군·검찰기관에 수 사권을주는 「외국에서의 범법피의자에 대한증거수집등에관한법를안」을 통과 시켰다. 국무회의는지난해12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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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법회의에 관할권 | 주월민간인등 형사재판
정부는 23일 상오 임시국무회의에서 월남등 외국에 체류하는 민간인에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군법회의에 주도록 하는「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」을 의결했다. 월남에 체류하고있는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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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법시안 요지
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를 자경하는 농가 또는 농업을 자영하는 자에게 소유하게 하고 농지의 관리 및 경영의 효율과 안전을 조장하는 동시에 농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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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계서 위헌론,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
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「군법무관임용법」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(9조=국민의 평등,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, 영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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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일공고 해당 법조문
▲헌법 제67조=①대통령의 임기가만료되는때에는 임기만료70일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. ▲헌법부칙제2조=이헌법에의한 최초의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및 최초의국회집회는 이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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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납북」·「행방불명」을 정리
정부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6·25 동란을 전후하여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불명이 된 사람들의 신분 및 재산상태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생활관계안정에 기여케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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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·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-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(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)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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틈 있는 「만전」 청구권법안
재경위에서 여·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,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. 정부원안, 민중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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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을 달리는 출판계의 혼란
소련작가「파스테르나크」작품 「의사 지바고」가 우리나라의 출판시장에서「덤핑」이 되었던 적이 있다. 유명·무명의 출판사들이 경합을 벌여 한꺼번에 다섯 가지의 「지바고」가 쏟아져 나왔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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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서·신문·출판물 등 한글 전용법을 성안
정부는 내년 10월 9일부터 공공문서, 민원서류, 신문, 잡지, 출판물 등 모든 문서를 한글로 모아서 가로 쓰고, 70년 10월 9일부터는 한글을 공문에서 전용하기 위해 한글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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